법령 소득세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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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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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1 한수복 1 김양남 1 정성욱 1 이영준 1 김대호 1 김충진 1 전정구 1 최병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8두1475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5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8.07.30 선고 97구39348 판결
  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의 성격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1474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1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751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누715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1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6. 서울고법 1994.04.28 선고 93구23956 판결
 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81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2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1523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0년

10. 서울고법 1990. 12. 27.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5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누728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1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52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37;공1987.8.15.(806),124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11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89;공1986.1.1.(767),3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